[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일원화를 추진해 기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이 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져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은성수 위원장은 서울 63컨벤션 센터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개최한 ‘제2회 IP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IP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도 진행된 이날 자리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지방은행 은행장 및 금융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금융권과 산업계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IP) 금융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은 금융권과 산업계가 보다 깊어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걸어 나가야 할 길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라고 은 위원장은 운을 뗐다.

은 위원장은 “오늘날 미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밑바탕에는 레이건 정부의 ‘강한 특허(Pro-Patent)’ 전략이 토대가 돼 컴퓨터와 같은 신기술을 선점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는 혁신의 보고(寶庫),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구글, 테슬라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 특허란 특허청의 위상 강화, 소프트웨어 등 특허보호 대상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국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말한다.

이어 “중국 또한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 2025 혁신전략(2015년)’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대한 특허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한 핵심 지식재산의 선점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지식재산 창출과 확산 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여신시스템을기업의 모든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을 종합해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금융’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담보법 개정과 앞서 언급한 기술평가·신용평가 일원화 등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 도입해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 동산자산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산담보법은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일괄하여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동산금융 회수지원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만약 시중은행 실무자가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금융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영국 산업혁명을 촉발한 와트의 증기기관은 ‘모험자본가’인 볼턴의 혁신적 투자로 상용화됐고 혁신금융비전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에디슨의 백열전구 특허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JP모건으로부터 대출과 투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처럼 혁신자본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동산과 신용도 중심의 금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