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지난 1년간 중점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정부세종청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내달 9일부터 착수한다.

28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등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17년 10월 이후 세 번째다.

더불어 정부는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는데 그 결과,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에 대한 뚜렷한 추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학사비리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ㆍ공립고교 교원-자녀 동일 학교 근무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시험지 보안강화를 위해 고교 평가관리실의 CCTV 설치를 확대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적용했고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ㆍ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73명을 단속하고 192명을 구속했다.

더불어 광범위하게 내재하고 관행화된 안전분야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전감시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키도 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협의회는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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