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교육부가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대학의 진학 과정과 첫 직장의 취업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했고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 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짧은 평가 시간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는 대입 제도를 만들고자 하며 이를 위해 첫째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등 대입전형 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며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대학의 평가 단계에서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 체제를 개선하겠으며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표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 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면접 등 평가 과정 녹화 및 보전 등을 확산해서 평가 과정에서 입시 부정과 비리 요인을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또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으며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다”며 “학생 개정안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겠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