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외교적 결례를 반복…미 행정부 태도 심히 유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27일 미국의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관련해 “우리는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반대한다”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미래 대표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는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왔고,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며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미 합중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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