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협상 마지노선 ‘12월17일’
이인영, “당대표 간 ‘통 큰 양보’ 필요”…‘영수회담’ 선그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12월 17일부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정치권 전체가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의가 되면 법안 상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끝내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제 표결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끝까지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의원 총사퇴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경직된 입장에서 선회해서 유연한 협상과 합의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 대 60’, ‘250 대 5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에도 225:75의 안은 논의의 출발점이지, 종결점은 아니다는 인식들이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한국당이 수용한다면 패스트트랙을 공조했던 제정당과 정치그룹들이 조금 더 이해관계를 서로 양보하거나 조절하면서 타협점으로 접근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25대 75로 하는 원안을 고수하는 정의당이 비율 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비추어볼 때 저희가 상당한 의석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한 문제인 만큼 서로 양보하거나 또 절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협상은 가능하고 또 궁극적인 합의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단식으로부터 경직되기 시작한 한국당의 입장들 이런 것들이 다시 협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드는 일을 지금은 해주셔야 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원내대표 간 해결보다 영수회담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각 정당 당대표들 간에 정치협상회의가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황 대표는 제대로 참석해 정치협상에 임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각 정당들의 대표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중대한 정치 현안인 선거제도라든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절충할 건 절충하면서 타협과 합의의 길로 나설 수도 있는데 그 길은 외면하시고 저렇게 단식을 하고 계셔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찬 대표께서 단식장을 찾아가셔서 ‘나하고 선거법 협상을 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보자’ 이런 제안도 하신 만큼 그런 자리에 응하시는 것도 황 대표께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며 “당대표 간에 담판도 필요하고 통 큰 양보와 협상, 합의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영수회담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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