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생예산 칼질·한국당 호주머니 예산 챙기기 속셈”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소소위 참여 요구에 대해 “현재 국회 의석배분과도 맞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적용 이후 예산심사 관행에도 부합되지 않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맹비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유한국당의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로 인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예산 심사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간사들로 구성되는 소소위에 예결위원장이 끼겠다는 것이야말로 소소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깨트려 예산심사를 왜곡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사업에만 450억원이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증액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소소위 참여를 고집한다면 결국 민생예산을 칼질하고 한국당의 호주머니 예산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국회법과 상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접어야 한다”며 “원칙과 전례에서 벗어난 주장을 고집할수록 예산심사 파행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예결위소소위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면서도 “한국당의 억지주장이 지속될 경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서 다른 야당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개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간의 합의를 상임위가 반복적으로 뒤집으면서 법안처리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속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이번만은 여야간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포함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정기국회에 내에 처리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근로기준법, 벤처투자 촉진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현안에 속도감 있는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며 “특히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본회의 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 되는만큼 여야간 협의를 무작정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의 단식중단과 함께 여야 정치협상 회의에 정상적인 가동이 선행돼야한다”며 “황 대표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는데 황 대표 단식을 비롯해 극한적 대립이 더는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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