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쉬움 많아…비례성·대표성 확보되지 않기 때문”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25일 “국회의원 정수 330석 확대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가 제안한 360석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협의하며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225석·비례대표75석으로 조정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 통과된 안이 아쉬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 낡은 정치를 바꿀 만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예산 동결만 확실히 하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손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작년 12월 여야 5당 합의처럼 의원정수를 늘려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당제 정착시킬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제가 단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선거제 개혁은 불투명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250(지역구)대 50(비례) 조정안을 내놓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분리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내용과) 다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보수야당들을 향해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막곘다고 6일째 단식하고 바른미래당 탈당을 주도하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을 막고 신당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창당인가. 무한정치 싸움에 민생과 안보는 내팽개치고 현재 구도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는 “정치구조개혁이야말로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라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선거제를 바꾸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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