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日, ‘딴짓 외교’ 반복마라…수출규제·지소미아 한 묶음”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 시도 여지를 황 대표가 원천 봉쇄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경원 대표가 조기귀국하면서 시간적으로나 내용에서나 패스트트랙 관련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계속 단식농성을 진행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돼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매우 답답하고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한 때이고 경우 따라서는 당 지도부간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인데 좀 더 책임있는 자세라면 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임했어야 했다”며 “황 대표의 단식이 남은 시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 드리고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일치된 뜻을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며 “한국 국회의 초당적 주장 대해 미 의회 내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컸고 공감대를 더 확대한 것이 성과였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종료 유예 결정이 이뤄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지소미아 유예 과정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만 일방적인 입장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 졌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매우 집중적이고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켜서 일본의 입장을 변화하게 만든 한국 외교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성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별개라고 강변해 온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한 묶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하게 했다”며 “일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게 된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정부를 설득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일본의 코트로 넘어갔다”며 “전세계가 일본 정부가 그 약속 잘 지킬 것인지 냉정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정의용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측의 강력한 유감표명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신의를 저버리는 딴짓외교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지소미아 연장문제는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 한일관계가 다시 대결로 치닫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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