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 부의 이틀 전인 25일 “27일 부의도 족보 없는 불법 부의이며 치유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법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무효 선언할 것을 범여권에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90일간 충분한 숙의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날치기 통과시킨 선거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제1야당 대표 단식이 엿새째로 접어들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미동도 안 하면서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한다. 기어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한다”며 “사실상 정당다운 정당이 몇이나 되나. 오늘날 국회도 사실상 ‘떴다방 다당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현재 34개나 되는 정당이 등록됐다고 한다. 지난 총선 직전과 비교해 2배가량 많고 정당 난립, 국회 분열, 정치권 혼란이란 연동형 비례제 폐해가 벌써 드러난다”며 “지금의 국회도 온갖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에 빠져있다.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황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며 자유·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 장기집권을 획책한다는 잘못된 패스트트랙”이라며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밥그릇 욕심을 내려놓으라.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의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불법 사슬을 끊어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민생엔 관심 없고 오로지 집권에만 관심 있다. 억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불법성과 무효가 확정되면 얼마나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겠나”라며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선언하고 철회한 뒤 그러고 협상하자. 패스트트랙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하자는 것은 한쪽에 칼을 들고 협박하며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파기되지 않고 조건부 연장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결정 자체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게 면죄부는 될 수 없다. 막판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그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며 “한미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까지 끌고 갔는데 무지의 무모함인지, 의도된 무모함인지 밝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론 방위비 협상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질질 끌려 다니며 얻어맞기만 할 게 분명하다”며 “즉각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 진짜 미국을 설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인헌고 학생들의 삭발에 대해선 조희연 교육감을 겨냥 “아이들이 용기 내 정치편향 교육에 저항했는데 이를 ‘섣부른 신념화’, ‘독선’이라고 운운하며 모욕과 망신을 줬다. 좌파 권력은 순수한 학생들마저 극단의 투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정 이념과 사상의 교육감을 자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사하고 추궁할 것이다. 교육부의 직권조사를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