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시한이 내일 26일로,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되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또다시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제지할 작정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법안 내용을 제1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고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측이 ‘아무런 양보도 없었다’, ‘퍼펙트 게임’이라고 외교적 승리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 언론이 합의한 발표 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姑息之計·근본책이 아닌 임시로 꾸며낸 계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잠시 정지했다”며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일부 우리 국내 언론이나 극우세력이 일본의 눈가리고 아웅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양 인용해 정부를 비판하는데 자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를 더 추종하니깐 매국 세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고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의 입장이 달려있다”며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당당하게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오는 2일인 것과 관련해 “이번주 금욜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의결되어야 하는데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예결특위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예결심사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지소미아도 잠정 중단된 만큼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함께 해주실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