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황교안 단식 농성장 찾아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알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몇 시간 앞둔 22일 오후 6시 일단 파기하지 않고 조건부 연기하기로 결론 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11월 23일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해 한일 간 물밑 교섭 끝에 일시적이나마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다시 찾아와 지소미아 유예 결정을 알린 뒤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전한 데 이어 23일 예정된 싱가포르 총리 부부 오찬에 황 대표가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출규제 문제(WTO 제소 정지)와 지소미아를 일부 맞바꿔 유예한 상태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파기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일단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에선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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