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이어지면 지소미아 사실상 23일 자정 종료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DB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3일 0시를 기해 3년 간 이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될 운명에 직면했다.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수시간 앞두고 아직까지도 양국은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사실상 종료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더불어 같은 날 일본 역시 NSC에 준하는 국가안보회의(SC)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늦은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하고 지소미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른'이라는 여지는 남겨뒀지만 여전히 일본 측 역시 확고한 입장이라 이대로 이어지면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앞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에 변화가 없다면, 전제는 분명히 있다”고 못 받은 바 있다.

또 강경화 장관 역시 앞서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돼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언론에서 고민 여부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특히 한국은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일본과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앞서 지난 8월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국 역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해 종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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