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시 결정해야…정권 자존심 버리고 국가 안위 고민해 달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인 22일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고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 된다.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 결정이었다. 독단적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라며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청와대를 직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까.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느냐”라며 “문 대통령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아직 몇 시간 남아있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민해 달라”며 “꼭 철회돼야 한다. 바로 잡는 것은 오롯이 청와대 몫이고 청와대 책임”이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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