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책임 ‘일본’”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유감스럽지만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는 불참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를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정기국회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공정한 한미방위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권국가로서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는 지금 민생경제 법안이 매우 많이 쌓여 있다”며 “유치원3법은 숙려기간이 끝나 표결에 들어가야 하고 선거법과 산업개혁법안도 이제 곧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일체 협상에 응하질 않고 있다”며 “어제도 정치협상회의가 있었는데 황 대표가 단식 하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소미아가 오늘 밤 자정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일본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한미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한 것이기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교류라는 것은 몇건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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