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특별단속 150억원 규모 위법행위 적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저가 외국산 제품을 라벨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71개 업체 9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자칫 우리 봉제산업 등의 경쟁력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이다.
최근 3달 간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금액으로 약 150억원(적발물품 91만9,842점), 71개 업체 관계자 98명 입건 등 올해 1월부터 7개월간의 단속 실적을 훨씬 상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 실적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였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내 총 36명(9건)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단속 건 중에는 제보를 주저하는 관계자를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진술을 확보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건도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중 판매정보, 수입검사 정보 등을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추적함으로써 31개 업체, 906,220점, 금액으로는 99억원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감시단 제보•핫라인•스마트앱을 통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관세청과 통관•매입• 매출 정보 공유를 통한 新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31개 업체, 물품 562점, 31명을 입건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같은 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상시 단속체계,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통해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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