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중문화예술인 등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병역 대책복무제도 개선방안이 심의 확정됐다.

21일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12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력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위해 병역 충원에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 자원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소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국방부는 추가적으로 간부를 증원하여 상비 병력 50만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는 소관부처의 병역 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체복무요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고 배정 인원 감축은 필요 최소화 했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예술체육요원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예술 및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많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분야로 예술의 편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제외됐다.

체육요원 편입범위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 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우수 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또 제외할 경우 일부 비인기 종목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편입 인정 대회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외 선발 방식, 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