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

 [사사포커스 / 백대호 기자] 11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발언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은 올해 대비 다섯 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의 주한미군이 올해의 주한미군보다 5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다. 무려 1조3000억 원이나 남아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가 아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점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양국에서 점화된 이 시점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분담금 측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 중이다. 각 당별 조금씩 이견은 있을지언정,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도 더 이상 어깃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가지는 특수한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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