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당 대표 주머니에서 나오면 정치개혁 못하게 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혁신을위한비상행동(변혁)의 권은희 의원이 21일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전 당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치개혁의 해결책으로 제안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자체가 정치개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의 생활저변 확대, 이 두 가지가 확립돼야 정치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당 대표 주머니에서 나온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민을 대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정치개혁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거듭 “정당 민주주의 실현이란 선행조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 세대교체 요구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단 삼아 세대 연장하려는 사사로운 수단이 아니라면 반드시 답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한 문병호 전 의원도 “비례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한 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비례대표가 과거엔 공천 헌금의 통로였고 최근엔 당 대표 측근을 국회의원 시키는 제도”라며 정치자금법상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규정까지 문제 삼았는데, 정당 활동의 자유와 참정권, 국민주권을 침해해 위헌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래 취지가 크게 퇴색돼 국민 세금에 빨대 꽂고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변질됐다.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위헌”이라며 “과도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의지를 포기하도록 했다. 민주적이고 건전한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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