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를 내비치는 등 협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주에는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에 윤곽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침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데, 진일보한 의견 접근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도 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방해하면 민주당은 국민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모든 정치적 책임은 한국당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어깃장을 놓을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촉구했다.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간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스쿨존 지역을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회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을 포함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이 다수 제출돼 있으나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당장 실현 가능한 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