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전 국정과제 필수 완수·쇄신론 일축할 ‘기회’
黃, 물리적 저지·무기력한 패배 버리고 단식저항 선택했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동물 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든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국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올 것 같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이같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면서 이 대표의 우려대로 제2의 동물국회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다.

◆또 다시 동물국회 재연될까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 시간은 26일로 27일부터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내달 3일이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이제 일주일 이후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안이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야간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협상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는 중단돼 있다”며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상황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협상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합의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협상이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며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만 반복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합의 처리를 명분 삼아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행태”라고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공수처법 반대’,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반대’, ‘아무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공조를 되살릴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이 또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민주·한국 ‘밀리면 죽는다’ 인식…충돌 불가피

국회 본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표 단속에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해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의결 정족수 확보에 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원들의 해외 활동을 불가피하게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48석) 확보가 필요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민주당(130석) 단독 처리는 어렵지만 정의당(6석)·민주평화당(5석)·민중당(1석)·대안신당(10석) 등 범여권 정당만 공조해도 가결은 가능하다.

애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한국당만의 반대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특히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 등을 검찰이 소환하고 있고 동물국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 더군다나 총선을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물리적 저지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

황 대표가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선택한 데에도 이같은 인식이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의 밀어붙이기에 물리적 저지를 하게 될 경우 국회법 위반과 국민적 비판은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기력한 패배를 선언하면 가뜩이나 인적쇄신 문제로 불만이 팽배한 자당 의원들의 비판도 피할 수 없던 황 대표가 단식으로 정면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의 밀어붙이기에도 저항할 수 있게 되고 내홍으로 그간 흐트러진 야권의 대여 전선을 다시 세우는 등 리더십 위기를 단번에 만회할 전략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조국사태 직후 일어난 쇄신론·지도부 책임론 등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다시 분출되고 있다.

특히나 총선에 앞서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을 마무리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당 만큼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 협력 정당과의 공조 복원에 공식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길’ 막판 변수? 물밑협상 해도 여전할 듯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협상해야 할 원내대표들은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원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박 5일 간 미국 의회·미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후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와중에도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의원외교 중에도 정치 현안을 잘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초당적 외교 행보를 벌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내에서도 협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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