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협상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안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미국의 내년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큰 요구 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날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미국 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한국 협상 팀이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과 함께 파행됐음을 전했다.

이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에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협상대표는 “(협상은) 공평하고 공정한 분담과 관련된 미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 공정하고 그리고 상호 수용 가능한 그런 분담을 천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날 정 협상대표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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