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자화자찬의 문재인 정책 문제점이 쏟아져 나온다고 발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8시에 국민과의 대화 갖는다고 하는데,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만찬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 전반기 평가를 했는데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그리고 ‘정책기조의 변화 없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부터 하게 된다며 경제 고통, 안보 불안, 그리고 편가르기 정치, 위선 이런 것들에 고통 받고 분노하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52시간제 관련해 결국 위반 적발돼도 처벌 유예하겠다 하는데 언제까지 유예하겠다도 없고 충분히 유예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또 특별연장근로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여권에서 52시간제 주장해 온 박영선 장관조차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임시방편 대책으로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이런 제도 과감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함께 논의해서 국민들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 책임져드리겠습니다’라고 요란하게 홍보하면서 확대시행한 문재인 케어가 곳곳에서 탈이 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에 뇌MRI 관련 지출이 2배 늘어나서 건보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 강화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뒷북치듯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책 아니겠는가.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 ‘일단 퍼주고 표부터 챙기고 보자’라는 이런 식의 국정운영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