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당장 오늘부터라도 4+1 모임으로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 사이의 공식적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일주일 뒤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지만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는 국회의 시계는 사실상 정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정치협상회의 실무단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커녕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폐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정치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온몸으로 거부한 모습과 판박이”이라며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주체들이 모여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게임의 룰’, ‘합의’를 강조하며 한국당에 매달릴 수는 없다”며 “아직까지도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한국당이다. 그 전에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모여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무려 5배가 넘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여기는지 혹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결 결의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며 “결의안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도 결코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우리 정부의 의지로 다시 여는 것은 얼어 있는 남북 관계와 마지막 협상만 남겨 놓고 있는 북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의 재가동도 적극적으로 해 냅시다”라며 “그럴 때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