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이 한미일 공조 이탈 제스처 보여 동맹에 대한 미국 불신 깊어진 게 화근”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본청 245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가치 동맹, 자유 동맹에서 보자고 주장하고, 총액산정 방식에서 소요 비용 산정방식으로 협상방식 자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EU와 비교해 합리적인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한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미동맹 적신호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위비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한미동맹의 존속·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초당적으로 의회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는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며 “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했다. 방위비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라고 문 정권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며 “문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데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되도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 공유 협정 체결도 필요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 정서 자극하는 목소리 내는 분들은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노조 눈치 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땜질식 처방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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