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행 1조 보다 400% 오른 50억 달러 요구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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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이 시작된 가운데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서울에서 3차 협상을 갖는다.

18일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를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특히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협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협상을 위해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단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 원 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른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조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지난 10차 협상에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하다 결국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인 1조 389억원으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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