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자발적 패스트트랙 철회와 헌재의 결정만이 위헌 상황 멈춰”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여당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해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 헌정질서에서 중추적인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27일 부의, 3일 부의를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협상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과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나”라며 “억지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올린들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기자간담회도 꼬집어 “어제 여당이 여야4당 야합 복원이란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란 협박의 칼을 들고 있다”며 “헌법수호란 제1의 책무에 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맞설 뜻을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불법사보임과 불법 긴급안건 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내려달라”며 “여당의 자발적인 패스트트랙 철회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인 상황을 멈추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자존심 때문에 실수를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지도자가 각자 정치적 상황에 맞게 북한을 정치 이벤트에 끌어들이려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마저 변질시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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