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1차와 의제와 논의는 비슷"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DB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달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사전환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WTO분쟁 중인 한국과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란히 앉는다.

18일 산업통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 19일로 확정했다.

더불어 이날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나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는 출국에 앞서 기자들에게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또 1차와 같이 기본적 의제나 논의사항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정 협력관은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저희가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논의한 기초 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정 협력관은 이번 사항은 지소미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시사하며 “다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최근 일본이 액체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협상과는)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때문에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이번 저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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