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른 바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회의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국민 뜻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협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입장에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 “어제(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 나왔다”며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거부하고 나선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협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안보불신 나라로 분류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분명 일본 아베 정부”라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고작 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현실 인식과 입장 전환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52시간제도가 전면화 된다”며 “노사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는 입법적인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보완 입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넘어 추가적으로 유연 근로제 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 번에 둑을 무너뜨리려고 하듯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에 근본적인 취지까지 완전 붕괴시키고 허물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단위 시간을 모두 확대하자는 심지어는 주장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의 전환을 통해 국회가 입법적 보완 조치를 완료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의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