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국익에 반하는 행동…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인상은 한미동맹 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앞둔 17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일 간 경제문제를 미국을 포함한 안보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 종료 이유로 일본의 수출 우대국 지정 제외를 들면서 마치 미국이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두고 한국만 부당하게 압박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다”며 “지소미아 종료 후 예상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국익 손실에 대해선 아예 침묵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대표는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국은 미국의 안보정책에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한 반면 일본은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소 짓고 있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문 정권의 선택을 보면서 한국은 흔들면 흔들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더 이상 국익과 반대로 가는 역주행을 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한미 간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며 “미국이 현재보다 5배 이상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 협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미국 측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문 정부도 겨냥 “지난해 계약 당시 다년 계약으로 했어야 하는데 금액을 조금 아껴보자고 1년 단위로 합의해 올해 다시 복합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이라며 “미국측에 덜 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했을 때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한편 황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있었던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서 당을 살리는 길로 가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선 잘 검토해 우리 당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