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원 북송 등 안보 이슈로 지지율 회복 노려…불출마 등 당내 쇄신 분위기도 주목

자유한국당 이주영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위원장(좌)과 15일 총선 불출마 선언한 같은 당 김성찬 의원(우) ⓒ포토포커스DB(좌), 김성찬 의원 페이스북(우)
자유한국당 이주영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위원장(좌)과 15일 총선 불출마 선언한 같은 당 김성찬 의원(우) ⓒ포토포커스DB(좌), 김성찬 의원 페이스북(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상승 가도를 달릴 것으로 전망됐던 자유한국당이 조 전 장관 사퇴 직후부터 논공행상 관련 구설수에 휘말리고 쇄신책으로 내놓은 영입인재를 놓고도 논란이 일어나면서 도리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황교안 대표눈 지난 6일 보수대통합 카드를 꺼내들며 반전을 노렸지만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통합론을 띄워서인지 당 안팎서 불협화음만 높아지고 진척은 되지 않는 모양새인데, 그 대신 지소미아 연장 문제나 북한 등 전통적으로 한국당에서 집중해온 이슈를 통해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속속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인적쇄신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이 역시 한국당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국당, 한국갤럽서 2%P 내린 21%…리얼미터에선 3.9%P 떨어진 29.7%

최근 한국당은 한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던 기세가 무색하게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조사해 15일 발표한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하락한 21%로 무당층(23%)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10월 2~3주차의 27% 이후론 내내 하락하면서 한 달 가까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도 한국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508명에게 조사해 14일 발표된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95%신뢰수준±2.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3.9%P 떨어진 29.7%로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건 9월 1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리얼미터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리얼미터

특히 이념적으로는 중도층과 보수층,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지역별로는 호남·충청·경인·서울·PK·TK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이탈했으며 민주평화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정당이 상승한 반면 한국당은 떨어졌다는 점 역시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까지 소환 조사하고 있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 이 같은 형세를 뒤집기 위해 보수정당으로서의 색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안보 이슈에 집중하는 한편 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일부 의원들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중진 용퇴론을 주장하고 있다.

◆ 북한 선원 추방 사건으로 대정부 공세 집중하는 한국당

과거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정부에 맹공을 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한국당은 이번엔 귀순 요청한 북한 주민을 정부가 북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까지 구성하고 정권이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했다면서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북송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당은 15일엔 국회에서 탈북청년까지 참여한 ‘북한선원 강제북송 간담회’까지 열고 여당의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 됐다는 의미와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 사건으로 사진기자의 보도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탈북자가 강제북송 돼 왔던 것은 아닌지, 이 순간에도 강제 북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을 유엔에서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북송해버린 우리 정부를 국제엠네스티가 규탄한 부분도 들면서 헌법 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조치였음을 역설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날선 질문을 쏟아내면서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헌법 3조 위반 논란에 대해선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표류하고 있던 북한 어민 중 돌아가겠다고 해서 송환한 숫자가 185명”이라며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절차를 거쳐 북한 이탈 주민을 수용하는 것인데 남하 과정에서의 귀순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다”고 발언하는 등 끝까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국당으로선 일단 국정조사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이 지난 14일 핵공유 협정을 한미안보연례협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놓는 등 안보 현안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이 같은 공세적 자세 외에도 자당 내부부터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투트랙 기조로 난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 한국당 초·재선 불출마 선언 나오며 ‘힘 받는’ 인적쇄신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보수통합론이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에 조기 표면화되면서 자칫 ‘카드’로서 효력을 잃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총선 전까지 표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공천과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다소 후폭풍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예 손대지 않을 수는 없는 ‘인적쇄신’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가장 먼저 구체적인 인적쇄신론을 꺼냈던 인사는 재선의 김태흠 의원이었는데, 그가 특정 선수 이상의 몇몇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용퇴하거나 험지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비례대표 초선인 유민봉 의원이 지난 6일 한국당 내 가장 먼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선 의원들도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으며 6선 중진인 김무성 의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총선 불출마 입장을 내놓으면서 점차 인적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15일엔 재선의 김성찬 의원까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때”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앞서 두 의원은 과거에 총선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기에 기존 의사를 재확인하는 정도로 평가되기도 했으나 김성찬 의원은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조차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경우다 보니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추가로 불출마 선언할 인사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적 기득권이 있다면 비워야 할 때다. 지금 국민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보수우파에 대해 실망했지만 다시 한 번 관심과 질책을 포함해 눈여겨 봐달라는 것”이라며 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변화하고 고쳐야지 누가 고쳐라 그런 것은 안 된다. 나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하면 그게 물결이 돼 감동의 전파가 될 것”이라고 저마다 스스로 나서줄 것을 에둘러 촉구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결단에 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나 국회에서 하실 역할이 많으신 분인데 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다”며 “후배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신다는 용기에 대해 감사하다”고 지지한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번 김 의원의 선언을 계기로 인적쇄신 분위기에 한층 힘이 들어갈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난 7일 초선의원 44명이 당의 전·현직 지도부와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로 출마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한 데 이어 12일엔 재선의원 18명이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 뒤 지도부에 공천 백지위임 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고,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무성 의원도 12일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중진들의 주어진 소명은 자기를 죽여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중진용퇴론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같은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는 중진들은 초·재선들과 달리 여전히 꿈쩍 않는 모양새인데, 지난 14일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도 김 의원이 말미에 “중진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용퇴해야 한다”고 재차 중진 용퇴론을 거론했으나 정작 이를 면전에서 듣게 된 중진들은 별 대답을 하지 않았고, 황 대표조차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초·재선들이 선도하고 중진들은 버티는 가운데 한국당의 변화를 이끌 인적쇄신이 과연 총선 전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과거 친·비박 공천 파동 때와 같은 후폭풍 없이 자정적 차원에서 인적쇄신이 성공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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