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여야 의원 47명이 15일 “블러핑(엄포)이 정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해 이러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이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4일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표로 낸 공동성명에서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지만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중국ㆍ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1조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올해 9월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현금만도 2884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조30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수언론을 향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국민의 생명과 자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협력을 구하는 결의와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국무기를 세계에서 1,2위로 구입하며 세계최대의 미군기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