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과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장관은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 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안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양 장관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 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