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검찰을 아예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검찰사무보고 규칙을 개정해서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에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한다.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 수사부를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인사장악만으로는 성이 안찬 것 같다며 이제 수사 장악을 하겠다고 한다.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5공 때도 없는 검찰통제다 라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한편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내놓는 검찰개악은 조국 일가 수사와 어쩌면 이렇게 동기화가 되었는가. 최초 수사가 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금지, 공개소환 금지 등으로 방어막을 치더니 급기야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니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 받겠다는 것이다. 독재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이다.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반문유죄. 이러한 공수처, 만들려는 이 정권의 숨은 의도 국민들께서 명명백백 알고 계시다. 공수처,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칼춤을 추게 될 것이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