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열어
정부,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모험자본 공급' 목표 동시 추구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F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자”고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DLF 사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이 주재한 자리에는 금융위 사무처장, 소비자국장, 산업국장, 자본국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생명보험협회 전무, 손해보험협회 전무,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참여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발생한 DLF 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DLF 사태의 원인이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데에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책마련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참석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며 “이제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주기 바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DLF 사태의 원인·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14일 은 위원장이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담겨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