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5년 연속 北 인권결의안 채택했지만...韓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 15년 연속 北 인권결의안 채택했지만...韓 공동제안국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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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반도 정세 고려...기존 기존 입장은 변함없어"
ⓒ사진은 SBS보도화면 캡쳐
ⓒ사진은 SBS보도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 15년 연속 채택됐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침해에 따른 즉각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투표없이 채택됐다.

이날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올해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됐다.

또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되게 됐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08년 이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불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만했다.

더불어 최근 북한 선원 두 명에 대한 강제북송 논란이 불거진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마저 불참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한국정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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