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직접 조사 착수 밝혀…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 “국민포기 정권, 인권유린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대해 “귀순 의사를 표시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강제 퇴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과 판례상 우리 국민이고 귀순을 요청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과거 문 대통령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점까지 꼬집어 “문 대통령은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변론했다. 조선족 살인사건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 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쫒아도 되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유엔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국제엠네스티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한편 그는 조국 수사와 관련해선 “법무부는 수사단계별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겠다고 하는데 조국이 소환되니 수사 단계마다 보고 받겠다는 목적이 뻔하다. 조국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라며 “문 정권의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처인가. 정권의 검찰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등 4곳을 제외하고 직접 수사 부서를 모두 폐지한다는데 인사권·감찰권으로는 성에 안 찬 것 같다. 수사를 장악해 수사 자체를 통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권이 추구하는 공수처는 뻔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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