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은 미국의 여러 전략적 요충지”라며 “그동안에 방위비를 분담해왔고 지난해에도 1조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면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미국의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정부 태도에 달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지소미아도 지속할 수 없다는 태도이기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에 대해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지켜보니까 참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고 맹비난 했다.

자당 의원에 대신해 대리조사 하겠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를 대리조사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해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제 (처리시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 “본회의 부의된 법안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