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6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6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을 통해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이라며 “이 개혁안은 검찰청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졸속 검찰개혁 중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법작용을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조국은 법무부장관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손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고 근본적인 원인인 한일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도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 외교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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