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며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늦출 수도 없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요즘들어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특위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의 핵심적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자유한국당 정권의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라며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검찰개혁의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유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며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오늘로서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입법과 별도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검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란 오래된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효과를 검찰 외부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며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혁의 성과가 실무에서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 신뢰회복 지름길이고 우리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기에 올해 내 달라진 검찰 볼 수 있도록 민주당과 법무부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공동위원장은 “조국 사태 이후 공백이 길어지면서 개혁 추진력을 잃은 것 아닌가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 수장이 지금 없다고 해서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늦춰져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