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라이더유니온은 전태일열사 49주기를 맞아 “배달노동자들이 대부분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자로 되어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로부터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몇 명의 라이더들이 일하는지, 그들이 보험은 제대로 들었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배달라이더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너무나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요기요’ 사건은 배달라이더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행태는 ‘타다’ 등 업계 등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위장도급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배달라이더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불법을 저지르는 플랫폼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염려했다.

이에 “향후 지휘 감독없이 완전히 독립된 사업자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맞는 대책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삶을 걸고 투쟁하고 지켜온 근로기준법이 배달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