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구구조 변화따른 경제정책 추진..."40대 불안성 아쉬워"
홍남기, 인구구조 변화따른 경제정책 추진..."40대 불안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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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개선세 보이지만 재조업 40대 부진 아쉽다"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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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정책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시리즈 전략중세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과네번째 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와 함께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핵심과제 발굴)을,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과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2개의 규제혁파방안을 상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우선,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및 창업멘토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재직자 6만명, 신규 4만명) 양성 등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주거+복지, 2020년 20개소 조성)과 소형가구 주택(공유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요건 완화(`20년 4분기) 등을 통해 도심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일자리 등 고용의 양적 지표뿐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여러가지 지표들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조업, 40대에서의 고용 부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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