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정부, 범죄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단 근거 들었는데 추방 근거는 되지 않아”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13일 사상 최초인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결정에 한 목소리로 의문을 표하며 진상규명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중대한 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들었는데 이 조항은 정착지원금 등 보호 혜택을 주지 않을 근거”라며 “추방하거나 강제 송환할 근거는 되지 않는데 이 조항을 송환의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탈북주민의 활동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닌지 의심된다.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엠네스티 등 신뢰할 수 있는 검증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흥신소인지 심부름센터인지 알 수가 없다. 깜깜이 북송이 있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북송 사실을) 알 정도면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짐작된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강제 북송한 사례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정진석 의원도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입을 열지 않다가 여야 의원들이 다그치니까 (북한 주민 사건) 밝혔다. 엊그제 추가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추방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귀순 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했다는데 끔찍한 범죄자로 단정하고 강제 소환시켰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원내지도부인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김 장관을 겨냥 “(북한 주민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며 “이 정권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한국당은 북한 선원 2명의 추방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모양새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 한국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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