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정부 주도 경제정책 접고 시장 친화적으로 대전환해야
문 정권, 정부 주도 경제정책 접고 시장 친화적으로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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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회장
박강수 칼럼리스트

문재인 정권이 집권 반환점을 넘어선 현재 우리 경제는 2% 성장률도 유지할지 전전긍긍할 정도인데다 실질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해온 소득 양극화 문제 역시 역설적이게도 이전보다 한층 심화됐는데, 자유시장경제에 맡겨두는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본 문 정권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주52시간 근로제는 물론 비정규직 축소까지 공약하며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정책들을 정부 주도로 쏟아냈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참담한 지경이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더 확대됐으며 대기업들의 호소에도 규제 완화엔 소극적 태도를 보인 채 친근로자 정책만 관심을 쏟다 보니 고용시장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쳐 제조업을 중심으로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동안 견조했던 경제성장세까지 본격적으로 급락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하락세를 막고자 정부는 공무원 수를 증원하고 일자리 예산을 대규모로 풀면서 고용률을 높이려 하지만 결국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만 늘었을 뿐 하석상대식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명분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을 풀다보니 재정건전성도 크게 악화돼 올 들어 9월까지 관리 재정수지적자는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인 5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려 있는 형국인데,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 역할이 시장 기능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기존의 주52시간제 등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일단 문 정권은 시장을 불신하는 태도부터 버리고,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 문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을 마련해온 경제 관련 참모진을 전격 교체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도록 정규직 과보호 정책을 시정하고 성과급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여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던 분위기를 일소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 협상도 근래 경제악화로 어려워진 기업사정을 고려해 매년하기보다는 3~5년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수 수요를 끌어올릴 필요성도 있는데, 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자녀주택 구입 등에 증여세를 줄여주는 등 감세 정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우선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현 정권에서 크게 완화시켰던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부활시켜야 하며 공기업과 공공기업까지 포함한 정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앞으로도 그대로 간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과거 IMF사태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지정책에 대해선 무작정 줄이다간 시장경제에 불신을 일으키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은 만큼 현 정권과 같은 보편적 복지나 결과적 평등 같은 부분은 지양하더라도 전업교육 확대나 공교육 충실화 등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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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츠키 2019-11-12 19:31:37
국민들부터 대가리가 잡초니까 저 꼬라지가 된 거지 이게 니새끼들 나라 현실이다 제대로 나라가 어케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불매네 뭐네 그딴 쓸데없는 피해의식으로 처지랄하고 잡초 조센진새끼들아 정치에 무관심인 건 니새끼들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