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 성장 위한 교육·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다시 세우는 교육·교육행정체계 개혁 제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수시를 단순화하며 외고·자사고 페지 반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들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국당은 이날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 등 3가지 교육비전과 목표를 밝혔는데, 황 대표는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정시 확대를 가장 강조했는데, 행사를 마친 직후에도 그는 거듭 “가장 큰 쟁점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고 정시를 50%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뜻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그는 수시전형을 단순화해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으며 현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일괄폐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을 놓고도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다”며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전교조를 겨냥한 듯 “교원이 이념, 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자당의 교육행정체계 개혁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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