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추가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는 진행해 봐야겠다”며 “국회법과 관련해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조금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국회법 개정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처리하는 노력을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11월 말쯤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나머지 법안들을 좀 더 처리하는 것에 대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었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일치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들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안 해 왔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며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 영역은 이제 당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둬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개최해 데이트 3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 있다”며 “각 상임위가 과방위, 행안위 또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다만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입법에 대해서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서 한마디로 입법부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 잡고 의회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겠다는 목적에서 주장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12월3일 사개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부터 불법 의결 등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그러한 부분과 국회 운영위가 정상화되는 것은 맞물려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인영 대표도 그러한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추천은 이미 국회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민주당이 최종 검증단계에 있다”며 “이것도 빨리 추천이 되면 3인을 의장께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올릴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