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히려 역효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데이터에 기반한 수송인원 변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효과 등을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7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정식 시행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이후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 수송인원은 1,886명(2.2%) 증가했고, 버스의 평균 통행시간은 28분에서 27분으로 1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의 수송인원 73,459명(24.3%) 증가, 버스 통행속도 26.0km/h(41.8%) 증가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반차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로 수단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부고속도로는 버스차로 뿐 아니라 일반차로의 통행속도도 9.8km/h(15.8%) 증가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28분에서 31분으로 평균 통행시간이 늘어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2018년 경부고속도로 신갈~판교 구간 화물차량 비율은 15%이나 영동고속도로 신갈~마성 구간은 22%이며, 주말의 경우 영동고속도로는 여가?관광 목적 이용자가 66%에 이를 정도로 화물과 관광 특성을 지녔다.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증가도 중요한 변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고속?시외버스 연간 수송인원은 15.7% 감소한 반면 철도의 연간 수송인원은 30.0% 증가했다.

수도권↔강원도 간 이동도 이를 반영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버스 수송인원은 14.2% 감소했고, 철도 수송인원은 무려 228.0%나 증가할 정도로 버스에서 철도로의 수송인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이후 인명피해 비용도 급증했다. 신갈~여주 구간 주말과 평일 연간 사고건수는 37건(16.6%) 감소했으나, 사망자수는 4명(50.0%) 증가했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연간 사고건수는 13건(29.6%) 감소했으나 모든 유형의 인명피해가 증가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신갈~여주 구간 연간 인명피해 비용 1,486.9백만 원(60%) 증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동안 인명피해 비용 연간 543.8백만 원(8,770%)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