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난 9월 지주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15개 신설, 15개 제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173개 지주사 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사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과 유사한 34.2%로 기준보타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57%→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73개 지주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5.0개, 5.2개, 증손 0.5개) 대비 자·손자회수 수는 증가했다.

또한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체제 밖 계열회사 등 현황을 보면,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동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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