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14조5000억 원 삭감을 주장하자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은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사회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삼류 정치 선동이라고 단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5천억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한국당은 지금 취업이 절실한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자리 지원 예산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지표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37.6%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8%는 창업했고 7.7%는 예술 등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등 총 47.1%가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 중년 사회 공헌 지원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특히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목을 잡았는데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보이콧 해놓고 법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엉뚱한 돌팔매질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쓸데없이 우리 당 이해찬 대표에게 신상 모독이나 가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활력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전두환씨가 자신의 죗값을 치루도록 역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5.18 위원회 구성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전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더 이상 5.18 진상규명을 방해해선 안된다”며 “그 사이 전두환씨는 병을 핑계로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30억의 지방세도 체납한 채 골프만 치고 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광주학살과 전두환의 망령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며 “터무니없는 삭감 주장으로 아직도 전두환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의 가능성을 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모처럼 반가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어제 만찬을 기회로 국회가 대화와 협력의 새 장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주에 대통령께서 부패척결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며 “지난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을 달군 공정사회에 대한 논란을 우리 국회가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구조와 맞서서 정부 각 기관이 앞장서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부패특권구조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폰서 검사 및 전관예우 등 검찰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고교서열화 근절, 학종 개선 등으로 입시 공정성 회복과 입시 비리근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가 가진 특권 가운데도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법에 효율성을 높이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서도 “정당 초월한 부패 특권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자”라며 “공정 사회 건설에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