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계획
“핀테크 발전 등 한국이 이끌어주는 역할 해줬으면 하는 게 국제사회 바람”

한국이 2020년 말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이 될 예정이다. 사진 / FSB 홈페이지 화면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이 2020년 말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이 될 예정이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설립된 회의체로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의 전신이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개발과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 국가들을 추가해 확대 개편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서 최훈 상임위원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한국이 20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서 Fintech 발전과 감독방향 등 지역적 금융감독 수요를 반영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뉴욕 총회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 점검, 스테이블 코인 동향,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중 FSB 지역자문그룹 효율성 제고방안에서는 非FSB 회원국을 대상으로 FSB 논의동향이 소개됐다. 또한 FSB 규제개혁안의 이행을 동참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전세계 70여개 국개를 대상으로 6개 지역자문그룹(RCG)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RCG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흥국 대상 연례포럼 개최, 非FSB 회원에게 FSB 총회 발언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이 언급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최훈 상임위원이 참석한 FSB 총회에서 내년 12월 한국이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을 맡게 될 계획이 발표됐다”며 “핀테크 등 분야에서 한국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국제사회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체감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내년 회의 관련 내용은 다른 나라들과 논의가 더 이루어진 후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이 점검된 걸로 전해진다. 완화적 금융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선 기업부채가 크게 증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신용기업에 대한 레버리지론 및 레버리지론을 기초로 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익스포져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유동성·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대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대두로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다뤄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빠른 확산 가능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의 결합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되는 만큼 FSB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 차원의 규제와 감독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최 상임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는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포괄적 금융규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차익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별 취약요인,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FSB 최고 의사결정기구에는 Randal Quarles 美연준 부의장이 의장으로 있으며 Klass Knot 네덜란드 중앙은행장이 부의장이다. 1년에 2차례 개최되는 FSB는 회원국으로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의 장 등을 두며 한국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회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참여주체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EU 25개국 59개 회원기관과 BCBS, BIS, CGFS, CPMI, IAIS, IASB, IMF, IOSCO, OECD, WB 10개 국제기구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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