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3일부로 종료된 지소미아와 관련해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수출 철회시 재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8일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돼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언론에서 고민 여부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소미아 종료에 북한과 중국이 이득론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지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문을 흐렸다.

또한 한일간의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과는 상관이 없지만 미국의 실망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힘들지만 미측 요구과 과거와는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특히 한국은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일본과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앞서 지난 8월 일본 측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한국 역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해 종료를 발표했다.